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 매입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매입 비용 지원 방식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양곡을 매입하게 할 때, 단순히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하는 것을 넘어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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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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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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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벼, 보리, 밀 등 곡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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