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전한 보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 점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쌀값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및 개보수 지원
노후화된 정부 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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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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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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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良穀)
쌀, 보리, 밀 등 사람이 먹기 위해 수확한 곡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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