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확 전부터 미리 쌀의 양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사전적 수급 관리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확 전 미리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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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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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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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
공급과 수요를 줄인 말로, 시장에서 물건이 얼마나 나오고 소비되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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