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쌀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매입 의무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쌀 매입 시 '최저가격' 보장
정부가 쌀을 사들일 때, 재료비나 노무비 등 실제 생산에 들어간 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지불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 생산 및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중략)을 목적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생산자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에요.
양곡 매입 시 적용되는 최저가격의 정의와 구체적인 결정 원칙을 담고 있어요.
양곡의 수출입 관리와 생산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