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가 소득을 높이고 쌀값과 식량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양곡 목표가격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의 생산비, 물가상승률,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곡의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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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곡의 목표가격을 포함하며, 이때 목표가격은 생산비, 물가상승률,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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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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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벼, 보리, 밀 등 곡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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