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밀과 콩 같은 주요 곡물의 비축 예산을 전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축 예산의 출처 변경
현재 밀과 콩의 비축 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비용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쓰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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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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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국가가 식량 위기에 대비하거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미리 사서 저장해두는 쌀, 밀, 콩 등의 곡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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