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과 콩을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밀과 콩의 법적 지위 강화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던 밀과 콩을 법률 자체에서 정의하는 '공공비축양곡'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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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비축양곡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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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식량 부족이나 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사들여서 쌓아두는 곡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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