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정부관리양곡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시설 점검과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관 실태 점검 및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이때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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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 및 지자체의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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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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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리, 밀 등 곡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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