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쌀값 폭락 방지
발의 의원들은 쌀값이 평년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내놓지 못하게 제한하여 시장에 풀리는 쌀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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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의 100분의 105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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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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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곡
벼를 수확하여 찧은 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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