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의 100분의 105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⑥∼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

개정안제16조의3(미곡 생산비의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생산의 수급 조절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0kg 조곡 기준으로 미곡 생산비를 산출하여 당해 연도 9월말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곡 생산비는 「통계법」에 따라 전년도에 조사되어 승인된 논벼 생산비 통계자료에 당해 연도의 생산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미곡 생산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1. 직접생산비 :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농구비, 노동비, 위탁영농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④ 국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미곡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