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아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자산 보호 및 관리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며 거래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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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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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및 제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징역형에 벌금을 함께 부과하거나, 법적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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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을 기반으로 발행하거나 유통되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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