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사업자를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으로 삼고, 이용자 보호 의무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처벌을 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에요.
가상자산과 사업자 정의 신설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 사업자, 이용자의 뜻을 새로 정해요. 발행인이 사용처를 제한한 증표,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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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3호~제26호
변경 전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네 가지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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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절차와 자격 요건,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인가받은 것으로 보지만,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인가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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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옮길 수 있는 전자적 증표예요. 비트코인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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