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7 발의 ·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자산 체계 정립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루는 사업자와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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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산업 육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관련 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안 제2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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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의 규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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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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