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0 발의 ·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예치금을 신탁하거나,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를 지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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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시장 등의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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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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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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