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법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및 정책 수립
기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넓히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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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이용자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으로 산업 발전과 질서 확립을 함께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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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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