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4 발의 ·
디지털자산 시장의 체계적인 규율과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특히 원화나 외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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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구분 (안 제3조, 제8조제5항 및 제6항, 제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디지털자산을 위한 통합적인 규율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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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사업자 전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법에 따른 인가나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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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원화나 외화 같은 법화의 가치와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흔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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