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안전한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발행인 인가제 도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관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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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된 기준이 없어요.
변경 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법의 적용 범위, 발행인의 기본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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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아직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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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정통화(예: 원화, 달러 등)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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