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발행 인가 및 정보 공개 의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업체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 시 백서와 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해요. 만약 여기에 거짓 내용을 적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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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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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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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달러나 원화 같은 특정 화폐의 가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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