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1 발의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발행인의 책임 강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이용자에게 자산을 상환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행량만큼의 준비자산을 확보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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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업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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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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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와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예: 스테이블코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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