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관리 강화
가상자산업자가 고객의 돈(예치금)을 자신의 재산과 섞지 않고 별도의 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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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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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독 및 처벌 권한 부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은행이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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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원장기술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거래 기록을 나누어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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