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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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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
변경 전
과태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징수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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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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