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4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을 직접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자치권 강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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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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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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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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