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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을 직접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강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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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이양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넘겨줌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돕고자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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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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