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4 발의 ·
마약류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여 지역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마약류 도매업자나 대마 재배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지역 중심의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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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변경 전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 약사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 약사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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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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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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