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4 발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승인권과 일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권 확대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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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예산과 결산)
변경 전
재단은 예산과 결산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재단은 예산과 결산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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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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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과 결산
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사용할 돈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결산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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