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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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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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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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금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영업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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