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 기간을 늦춰주고, 무이자 추가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유예
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제때 내기 어려울 때 납부 기한을 늦춰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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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장기간 재난 피해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유예,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 유예, 그리고 특정 상품을 담보로 한 무이자 추가 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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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기한 유예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날짜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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