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폐업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폐업지원금 지급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