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휴ㆍ폐업에 나서는 자영업ㆍ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의 80%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고, 한 길에 놓인 4개 점포 중 3곳이 폐업하는 등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ㆍ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함.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