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의 방역 조치(집합금지 등)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분 중 일정 비율을 보상해 드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손실보상 (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정 조치로 인해 장소가 폐쇄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부의 방역 조치 기간 동안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70% 범위 내에서 보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손실보상금과 임대료·금융비용 등의 감면 혜택은 과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