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1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 보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 제한(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 소상공인이 입은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손실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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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재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조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임대료, 조세 등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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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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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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