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피해 구제 목적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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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변경 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변경 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피해구제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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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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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통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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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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