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감면해준 임대인에게는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액 의무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기간,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간 동안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일정 비율(30%~50%) 감액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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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재난에 따른 차임 감액 임대인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해야 하는 의무와, 이를 수행한 임대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현금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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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료(차임)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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