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연장) 나중에 갚도록 미뤄주고(유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줄여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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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고,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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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 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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