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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신종 담배와 신탁 재산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지방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종 담배 및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
연초 잎이 아닌 다른 원료로 만든 신종 담배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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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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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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