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배 관련 규정8건
담배의 정의, 세액 계산, 관리 및 신고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7조개정담배의 정의에 원료가 다른 유사 제품이 포함되고, 제조·수입·소매인의 범위가 확대되어요.
- 제49조개정면세담배를 정해진 용도 외로 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제50조개정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정해져요.
- 제52조개정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세액이 1밀리리터당 1,256원으로 변경돼요.
- 제58조개정수입판매업자의 유형에 따라 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세분화돼요.
- 제59조개정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판매 관련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해야 해요.
- 제60조개정특별징수의무자의 세액 납부 및 가산세 부과에 관한 일부 규정이 삭제되고 정보통신망 활용이 명시돼요.
- 제61조개정담배 관련 산출세액이나 판매량 등에 대한 허위 신고 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기준이 정비돼요.
주민세 및 교육세16건
주민세의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산출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74조개정주민세 용어 중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75조개정납세의무자 구분 시 '균등분' 대신 '개인분', '재산분' 대신 '사업소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76조개정주민세 납세지 규정에서 '균등분'과 '재산분'이 각각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절 제목개정해당 절의 명칭이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바뀌어요.
- 제78조개정기존에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균등분의 세율 체계가 개인분에 맞춰 단순화되어 조정돼요.
- 제79조개정징수 방법과 기간 설명 시 '균등분'이라는 용어가 '개인분'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79조의2개정과세자료 제공 요청 대상이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3절 제목개정해당 절의 명칭이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바뀌어요.
- 제80조개정과세표준 규정에서 '재산분'이라는 용어가 '사업소분'으로 변경돼요.
- 제81조개정사업소분의 세율이 법인 규모와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재정비돼요.
- 제82조개정면세점 규정이 사업소분의 세액 계산 방식으로 바뀌며, 330제곱미터 이하 시 면적에 따른 세액을 제외해요.
- 제83조개정사업소분 납부 시 고지서를 통한 신고로 인정되는 절차가 추가되고 관련 용어가 정비돼요.
- 제84조개정지금은 재산분과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가 신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사업소분에 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 제150조개정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요.
- 제151조개정지방교육세 산출 시 주민세 균등분 세액 대신 개인분과 사업소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 제152조개정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토지·건물 및 소득세17건
토지, 건물 관련 과세표준과 다양한 소득의 세액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2조개정비영업용 및 경자동차 등 차량 종류에 따른 세액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 제87조개정신탁의 이익을 구분할 때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제92조개정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천분의 42로, 10억원 초과 시 1천분의 45로 세분화됩니다.
- 제93조개정합산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법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액 결정 방식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 제103조의3개정비사업용 토지 등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5억원 초과분까지 상세하게 조정됩니다.
- 제103조의6개정특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추가됩니다.
- 제103조의7개정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103조의9개정증축 시 대상이 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제103조의13개정반기별 납부 시 기준일이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로 명확하게 바뀝니다.
- 제103조의19개정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및 이월 계산 방식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 제103조의34개정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103조의19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제103조의46개정청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 대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제103조의51개정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103조의52개정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때, 관련 조항을 법인세법 제98조의7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게 돼요.
- 제103조의53개정동업기업과세특례와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돼요.
- 제103조의58개정동업기업 관련 규정 대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산정 및 납세지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요.
- 제146조개정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돼요.
기타 및 공통사항6건
공통적인 행정 절차와 기타 조항의 명칭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0조개정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해요.
- 제30조개정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이 이를 통보하게 돼요.
- 제35조개정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다음 연도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를 공제받는 혜택이 사라져요.
- 제11절 제목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다루는 절이 새롭게 생겨요.
- 제12절 제목개정보칙에 관한 조항의 명칭이 유지되며 그대로 이어져요.
- 제103조의57개정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