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금 혜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라면, 재산세 세율을 3년 동안 0.05%p 낮춰주는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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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별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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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금 감면 기간 제한
이 법안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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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매기거나 다른 정책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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