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변화에 맞춰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말소 시 세금 추징 제외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다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미 혜택을 받은 세액을 다시 내도록(추징)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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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2항
변경 전
임대주택을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등의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계산하는 내용으로 변경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발적 말소에 따른 추징 제외는 2020년 8월 18일 이후 말소분부터 적용되며,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세액 계산 특례도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돼요. (단,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신청한 주택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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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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