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장의 세액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도시지역분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감면권 의무화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단순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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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시 조례에 따라 재산세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재난 및 감염병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반드시 가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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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 세율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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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땅이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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