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3호

개정이유 — 가. 다양하고 유연한 학력 인정 방안의 마련을 통해 학령기 학업중단자의 학교 재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 대상자의 학교외 학습 경험을 고등학교 특정 학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고 신규 또는 재진입할 수 있는 학년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의 진입을 원할 경우 해당자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대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