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29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1. 가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안 제13조의2

   1)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13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13조의2제3항)

2. 나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안 제13조의2

   1)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13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2제5항)

3. 다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안 제13조의2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13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13조의2제7항)

4. 라조사 결과의 활용안 제13조의2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13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13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13조의2제11항)

5. 마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13조의2제12항
6. 바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13조의2제13항
7. 사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제14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초중등교육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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