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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50 탄소중립까지 가는 중간 목표를 2030~2045년 5년 단위로 법에 정하고,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녹색국채·녹색금융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5년 단위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감축목표를 세우도록 해요. 2035년 이후 목표는 하한과 상한의 범위로 정하고,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삼아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중간 경로가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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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변경 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축하는 목표만 규정
변경 후
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두고, 2030년 목표에 더해 2035년 53~61퍼센트, 2040년 하한 69퍼센트 이상·상한 80퍼센트 수준, 2045년 하한 84퍼센트 이상·상한 90퍼센트 수준을 범위 형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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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지원하는지 알려드려요.
과학적 근거로 기후정책을 뒷받침할 기구가 새로 생겨요.
녹색산업과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조사와 지원 내용이에요.
국민 누구나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을 위한 새 장이 만들어져요.
녹색국채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드려요.
시행일과 목표 수립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 30일까지 세워야 하고, 연도별 목표도 2027년·2031년·2036년·2041년 각 기한까지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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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예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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