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5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정하고,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삼으며, 감축 목표를 못 지켰을 때 개선계획을 강화하자는 법안이에요.
환경권 보장을 목적에 명시
발의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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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만 정했고, 2031년 이후 목표는 없었어요.
변경 후
탄소예산을 고려해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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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정해진 중장기감축목표등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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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남은 총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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