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꾸거나 새로 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공청회 외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로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의견 수렴 방식 확대
정부는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할 때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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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가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며, 바꾼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요. 5년 전이라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변경 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5년이 지나기 전에 바꾸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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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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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나라가 정해 둔 온실가스 줄이기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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