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울 때 국민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참여형 절차 도입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나 숙의형 공론조사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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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의 민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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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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