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0~2045년 5년 단위 감축 목표와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연도별 목표, 이행점검 일정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예산 개념 신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목표 이내로 막기 위해 허용되는 남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탄소예산'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산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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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탄소예산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출한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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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규정으로 정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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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예산
기온 상승을 정해진 목표 이내로 막기 위해 앞으로 배출해도 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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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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