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2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탄소예산 정의 및 도입
법안은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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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검토 및 추가 계획 마련
매년 6월 말까지 발표되는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가 나온 후, 90일 이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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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예산
지구 온난화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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