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예산 개념을 새로 정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예산 개념 신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목표 안으로 억제하기 위해 허용되는 남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탄소예산'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5년마다 산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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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8호(탄소예산 정의)
변경 전
탄소예산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탄소예산을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대통령령에 따라 5년마다 산출한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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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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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예산
기온 상승을 정해진 온도 목표 안으로 막기 위해 앞으로 배출해도 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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