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2050년까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는 법안이에요.
탄소예산 정의 신설
법에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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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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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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