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에 따라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정하고, 탄소예산 산출과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석탄화력발전 폐지 정책을 담은 법안이에요.
2035·2040·2045년 감축목표 신설
현재는 2030년 목표만 있어요. 개정안은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해요.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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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 종류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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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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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온 상승을 일정 수준 이내로 막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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