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법에 직접 정하고, 연도별 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목표 명시
현행법은 2030년까지의 목표만 정해 두었어요. 개정안은 2050년까지를 대상으로 2030년 35%, 2035년 55%, 2040년 70%, 2045년 85% 이상 감축한다는 비율을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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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변경 후
205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각 호로 나눈 연도별 비율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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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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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양을 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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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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