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3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세우는 탄소중립 목표를 국회가 미리 심의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 도입
정부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로 정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 국무회의 심의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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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절차 강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후 보고 방식보다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감축목표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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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정한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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