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5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4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간 확대 및 상향
기존 2030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로 늘리고, 감축 목표치도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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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강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미래 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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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대기 중에 머물며 지구 온도를 높이는 가스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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