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5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30·2035·2040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직접 적고, 탄소예산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
지금은 2030년까지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해요. 개정안은 2030년 50%, 2035년 65%, 2040년 75% 이상(2018년 대비)으로 법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2031년 이후 목표가 없는 것이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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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
변경 후
2030년 50%, 2035년 65%, 2040년 75% 이상 감축(2018년 대비)으로 구분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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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위원 구성 규정(제15조제5항·제9항)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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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한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한 양을 상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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